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, 2025년부터 더 강화된 혜택이 시행됩니다
🧓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?
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 또는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장려금 제도입니다
고령 인구 증가와 퇴직 이후 경제 활동 필요성에 따라, 정부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부담 없이 고용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어요
이 지원금은 사업주 대상 제도이지만, 많은 구직자와 재직 고령자에게도 직접적인 간접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
고령자 취업 준비자나 가족분들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! 👀
✅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지원 대상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
-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 또는 계속 고용하는 기업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,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고용 계약일 것
-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(대기업도 가능)
- 비영리법인, 복지시설 등도 포함 가능
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 조건
- 고용일 기준 만 60세 이상
- 정규직, 무기계약직,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충족 시
-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시에도 인정
💰 고령자 고용지원금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액은 고용 형태와 고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,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
- 정규직 신규 채용 시
→ 월 30만 원 × 최대 12개월 = 총 360만 원 - 계속 고용(정년 후 재고용 등)
→ 월 27만 원 × 최대 24개월 = 총 648만 원 - 재직 중 정규직 전환 시
→ 전환 시점부터 월 20만 원 추가 (일부 산업별 상이)
👆 단,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승인 후 지급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
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은?
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‘초고령 사회 대응 고용 확대정책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확대 적용됩니다
| 지원 한도 | 월 최대 30만 원 | 월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 예정 |
| 지원 기간 | 최대 12~24개월 | 최대 36개월 연장 논의 중 |
| 지원 대상 | 60세 이상 |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 검토 중 |
| 신청 방식 | 오프라인 또는 일부 온라인 | 전면 온라인 전환 예정 (워크넷 연계) |
즉, 2025년부터는 지원금 규모도 늘어나고, 신청 편의성도 개선되며, 대상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🧾
단, 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포함 내용으로, 최종 확정 여부는 추후 고용노동부 발표를 참고해야 해요
📝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1️⃣ 고령 근로자 채용 또는 재고용
2️⃣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 체결
3️⃣ 고용노동부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제출
4️⃣ 서류 심사 후 매월 지급
5️⃣ 중복 수혜 여부, 근무 실적 확인 필수
신청은 고용노동부 HRD-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,
기업은 사전에 신청 기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!
📋 자주 묻는 질문 Q&A 10가지
Q1.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가 된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한가요?
✔️ 아니요, 고용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
Q2. 주 15시간 이하 파트타임도 가능한가요?
❌ 지원 대상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입니다
Q3.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?
✔️ 네. 반드시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며, 위임은 불가합니다
Q4. 퇴직 후 재고용도 지원되나요?
✔️ 정년 후 재고용도 ‘계속 고용’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에요
Q5. 정부지원금 외에도 세제 혜택이 있나요?
✔️ 고용창출장려금, 세액공제 등과 연계 가능성이 있습니다
Q6.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?
✔️ 고용 후 신청 및 승인 완료된 익월부터 지급됩니다
Q7.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?
❌ 남은 기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
Q8. 정년 연장만으로도 신청되나요?
✔️ 네. 계약 갱신 또는 연장 시에도 인정됩니다
Q9. 고령자 인턴 채용도 해당되나요?
🔶 일부 고령자 인턴 사업은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, 병행 불가할 수 있습니다
Q10.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이중 신청하면 문제가 되나요?
❌ 중복 수혜 적발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
💡 고령자 고용지원금관련 실전 팁!
- 급여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
- 임시직보단 정규직 전환 시 수혜 폭이 큽니다
- 매년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상반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
🔎 고령자 고용지원금 관련 참고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
- 고용노동부 👉 https://www.moel.go.kr
- HRD-Net 고용서비스 포털 👉 https://www.hrd.go.kr
- 고령자 고용 기업 매뉴얼 PDF 👉 https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info/view.do?bbs_seq=20220300103
